OECD "공기업 민영화 부진 규제개혁 추진해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규제 개혁을 지속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기업 민영화가 부진하며, 재벌 개혁은 정부의 직접 개입보다 시장원칙을 강화해 나가는 방식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이지 곤도 OECD 사무부총장은 2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의 규제개혁 심사 결과를 담은 평가보고서를 발표했다.

OECD는 보고서에서 "한국은 규제의 50%를 철폐함으로써 경제 회복의 바탕을 삼았다 "고 평가했으나 "'실질적인 '경제성장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정치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규제개혁을 일관되게 진행해야 한다" 고 권고했다.

보고서는 특히 "일부 분야의 규제 관행이 아직도 국제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며 "공기업 민영화는 기대보다 느린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고 지적했다.

재벌 개혁의 경우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방식보다 회계기준.기업지배구조.경쟁강화.시장개방과 같은 시장원칙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고 언급했다.

정부는 1998년 4월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와 대외 신인도 향상을 위해 OECD에 심사를 신청, 스페인.덴마크.헝가리와 함께 2년 동안 분야별로 심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