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재정확대 정책을 지금처럼 계속할 경우 공공재정이 와해될 가능성이 "95%"라고 게이오 대학 경제학자가 경고했다.
도이 다케로 교수는 31일자 닛케이 금융일보 회견에서 그러나 언제 이같은 파국이 올 수 있을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도이 교수는 지난 40년간의 국채 발행과 이자.원금 상환 추이를 종합해 이같은결론에 도달했다면서 지난 3월로 종료된 99회계연도에 정부가 국채를 대규모 신규발행함으로써 "운명의 날이 도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 앞당겨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해 ▲고성장을 실현시키고 ▲저금리 정책을 계속 유지하며 ▲세수도 늘려야 하는 "힘든 혼합경제 정책을 실행해야 할 것"이라고지적했다.
도이 교수는 내달초 발간되는 경제기획청 간행물에 이같은 분석 결과를 상세히 게재할 예정이다. (도쿄 AP=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