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6월부터 당국이 농가나 유통업체 등에 대해 강제로 생산이나 출하를 조정토록 명령하는 유통 명령제도의 시행에 들어간다고 30일 발표했다.
이 제도는 부패.변질되기 쉬운 농수산물 중 수급이 불안정한 품목에 대해 생산자 단체나 생산자.소비자.유통업체 등이 자율적 협의체를 구성, 수급조절을 요청할 경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강제로 생산이나 출하를 조절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