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전자출원시 수수료 감면.신속처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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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전자출원하면 수수료도 감면받고 신속히처리됩니다" 특허청이 전자출원 확대를 위해 일반출원 보다 유리한 조건들을 내세우며 특허출원인들의 전자출원 참여를 유도하느라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전자출원은 직접 방문이나 우편을 이용하지 않고 출원전용 인터넷망(http://kporc.kipo.go.kr)이나 다출원인 전용망 등을 이용해 안방과 사무실에서 특허출원 절차를 밟는것으로, 올 들어 지난달말 현재 75.3%의 전자출원률을 보이고 있다.

특허청은 이같은 전자출원이 일반출원시 보다 전자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특허의 경우는 26%, 상표는 3%가량출원 수수료를 감면해 주고 있다.

또 서류로 출원했을 경우는 전자화 작업을 위해 평균 7일가량이 걸리기 때문에전자출원시는 그 만큼 앞당겨 결과를 통보해 주는 등 출원 관련 업무처리를 신속히해 주고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전자출원 이용 확대를 위해 자동이체나 인터넷을 통해 출원수수료를 해결할 수 있는 전자납부시스템을 연말까지 구축할 예정이며 컴퓨터 활용 미숙자 등을 위한 전국 순회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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