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구조개혁 실행방안에 관한 공청회

제 목철도구조개혁 실행방안에 관한 공청회기 관기획예산처구 분기타첨부화일200520[1].hwpㅇ우리 철도는 1899년에 시작되어 산업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나,교통환경의 변화로 점차 쇠퇴하는 경향을 보였음. 그러나 철도는 타운송수단과비교하여 안전성, 효율성 및 환경친화적인 측면에서 우월하여 세계적으로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ㅇ우리나라의 철도서비스는 정부 조직인 철도청이 제공하고 있으며, 비효율적운영과 시설투자 부족으로 인한 낮은 생산성으로 매년 약 1천억원의 경영적자를기록하여철도청에 대한 구조개혁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정부경영진단결과 1999년 3월 국무회의에서 `철도청 민영화 방안 및 공단화' 추진 방침이결정되었다. 그리고 건설교통부는 작년 10월 `철도구조개혁 실행방안 개발'용역을 삼일회계법인에 발주하였다.ㅇ금번 `철도구조개혁 실행방안 개발' 용역에서 과거 공사화 실패 등의 원인분석, 해외 철도구조개혁의 사례검토 및 구조개혁의 여러 가지 대안 분석을포함하였다. 그리고 철도구조개혁의 주요일정별 실행계획, 구조개혁 후속조치,철도구조개혁 후의 철도경영체제, 구조개혁 추진 관련 관계법령의 제정 및정비방안 등이 논의되었다.ㅇ이번 공청회에서는 운영부문 민영화 방안인 지역적 분할, 기능별 분할 및서비스별 분할 등 여러 가지 분할 방안에 대한 장단점 분석 등 폭 넓은 논의가되었다. 운영부문에서의 분할방안은 민영회사 간에 경쟁을 촉진하여 효율성을추구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운영회사의 범위의 경제 감소로 인한 비용증대및 네트워크 효과 감소 측면이 단점으로 지적되었다.ㅇ용역팀은 국유자산 처리방안으로 선로 등 시설관련자산은 신설되는 건설공단에위탁관리하는 방식으로 인계하고, 차량 등 운영관련자산은 자산매각 또는 지분 출자를 통한 간접매각을 통하여 민영회사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법을 검토하였다. 또한 자산매각 시기에 있어서도 일시적 매각 또는 단계적 매각방법을검토하였다.ㅇ이번 철도구조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철도청 퇴직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퇴직수당·퇴직급여 등의 소요를 산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재원 검토가 필요하다는의견이 제시되었다.ㅇ또한 철도청 및 고속철도건설공단의 누적부채는 정부가 전액 인수하거나 또는자산과 연계처리하여 민영회사가 인수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ㅇ효과적인 철도구조개혁 추진을 위하여는 범정부적인 철도구조개혁추진위원회가구성이 되어야 하며 그 산하에 실무를 전담할 실무기획단이 발족되어야 할것으로 제시되었으며, 이러한 추진기구를 통하여 구조개혁관련 관계법령,재무부문, 인사/노무 부문에 대한 효율적인 구조개혁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제시되었다.ㅇ용역팀은 이번 공청회에서 발표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최종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첨부1. 철도구조개혁 실행방안 공청회 일정 첨부2. 공청회 배포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