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재경 "은행 소유제한 완화 검토"

이헌재 재정경제부장관은 22일 은행소유한도 4%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뮤추얼펀드 만기연장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투와 대투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은 법적인 제한이 있는 만큼 우선 유동성 지원차원에서 자금을 단계적으로 투입하겠다고 밝히고 한빛.조흥.외환은행은 공적자금을 지원받을 정도의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금고.신협.종금이 부실화될 경우 적기시정조치 등의 절차를 밟으며 이를 위해 5조원의 자금을 배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증권사장단과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렇게 밝혔다.

이 장관은 "은행의 소유제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시장의 청문회나 조사절차를 통해 산업자본이 금융시장에 들어오는게 적절한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말했다.

이 장관은 "그러나 이를 검토하는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면서 "은행법을 당분간 바꾸지 못하더라도 일단 금융지주회사법을 조속히 추진해 은행들이 전력적 제휴나 업무교환을 할 수있는 조건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이 장관은 "외환, 조흥, 한빛은행은 적기시정조치와 함께 공적자금을 투입할 만큼 어려운 상황이 분명히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조흥은행과 한빛은행은 스스로 부실채권을 투명히 노출시켜 정상화하는 방안을 조만간 마련할 예정"이라면서 "특히 한빛은행의 경우 올해 2조1천억원의 이익가운데 9천억원은 비용으로 사용하고 1조원은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환은행의 경우 새 은행장이 코메르츠은행과 협의해 철저히 자구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하고 "리스와 여전회사의 부실은 이미 은행과 투신의 부실채권에 반영된 만큼 문제될게 없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현대투신의 경우 시장에 약속한 대로 자구계획을 제대로 이행하는지를 금융감독위원회가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