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코소보 철군안 부결

미국 상원은 18일 의회의 명시적인 주둔연장 승인이 없는 한 평화유지군의 일원으로 코소보에 파견된 미군 5천900명을 내년에 철수토록 요구하는 법안을 53대 47 로 부결, 클린턴 행정부에 승리를 안겨주었다.

존 워너(공화. 버지니아)
와 로버트 버드(민주. 웨스트 버지니아)
등 2명의 의원이 86억 달러 규모의 군사건설비 지출법안에 첨부해 제출한 이 법안은 코소보 평화 유지 임무에 참가하고 있는 미군의 주둔 연장을 대통령이 요청하고 의회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한 내년 7월1일부로 철수토록 하고 있다.

법안은 또 빌 클린턴 대통령에게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들이 코소보 평화유지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재정적.인적 부담을 지기로 한 약속을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할 때까지 코소보 기금의 25%의 지출을 유보하고 만일 오는 7월15일까지 이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 유보된 기금을 철군에 전용토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클린턴 대통령은 코소보와 콜롬비아의 마약퇴치 노력을 위한 47억 달러의 긴급 자금지출안을 포함하고 있는 이 법안에 코소보 철군문제가 포함될 경우 상원에서 통과되더라도 거부할 것임을 천명했었다.

법안에 반대한 의원들은 이 법안이 채택될 경우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유고슬라비아 연방 대통령을 대담하게 만들어 발칸반도가 다시 위험한 불안에 싸이게 될 것 이라고 주장했다.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조지 W. 부시 텍사스주 지사도 이 법안이 입법부의 과도한 조치라고 지적, 반대의사를 표명했으며 민주당의 후보이자 상원의장인 앨 고어 부통령은 표결결과 가부동수가 될 경우 반대표를 던지기 위해 대기했다.

이에 앞서 지난 17일 하원은 상원의 법안 내용보다는 약한 코소보 철군안을 263대 153 표차가 통과시켰다. 하원이 채택한 법안은 존 케이식 의원(공화. 오하이오)
등이 국방비지출법안의 수정안 형태로 제출한 것으로 클린턴 대통령에게 내년 4월1일까지 나토 동맹국들이 코소보재건계획에 대한 재정지원 약속을 지킬 것임을 확인토록 하고 만일 약속 확인이 없을 경우 대통령은 30일 이내에 미군의 코소보 철군계획을 제출토록 요구하고 있다.(워싱턴=연합뉴스)
신기섭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