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5년 1월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한 이후 분쟁해결기구(DSB)에 제기된 무역분쟁은 15일 현재 193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WTO에 따르면 95년 1월10일 싱가포르가 말레이시아의 폴리에틸렌과 폴리프로필렌 수입금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금년 4월 19일 유럽연합(EU)이 칠레의 수입 황새치 하역금지 조치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기까지 193건의 무역분쟁이 발생했다.
국별로는 미국이 가장 많은 60건을, EC가 50건, 일본이 8건을 각각 제기했으며 개도국에 의해 제기된 무역분쟁은 50건에 달했다.
미국은 피소건수에서도 가장 많은 41건을 차지했으며 EC와 일본은 각각 28건과 21건으로 뒤를 이었다. 개도국이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것은 67건이다.
또한 WTO 협정별로는 ▲위생조치(SPS)/제품표준(TBT) 26건 ▲농업 25건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TRIPs) 21건 ▲무역관련 투자조치(TRIMs) 15건 ▲섬유 13건 ▲서비스 9건 순이다.
(제네바=연합뉴스) 오재석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