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엽 정보통신부 장관은 16일 차세대이동통신(IMT-2000) 사업자 선정방법과 관련, "주파수 경매방식도 이해관계자 및 국민과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전제로 충분히 토의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개인적 의견도 있으나 아직 이를 언급할단계는 아니다"며 "그러나 주파수 경매방식은 선정단계에서 하나의 방법으로 충분히얘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주파수경매 방식을 채택할 경우 법개정 등 시간이 촉박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 문제를 검토,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적 제약 문제 등도 충분히 검증할 것"이라며 "아직 정부안이 없기 때문에 당측과 얘기하지 않은 상태"라고 답했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관련법 개정이 이뤄지기에는 시기가 촉박하다는 점 등의 이유로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주파수경매제는 어렵고 96년 PCS사업자 선정때 처럼사업계획서 심사평가방법이 이번에도 채택될 것으로 기정사실화되어 왔으나 안 장관의 이날 발언은 정부가 주파수경매제 채택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한것이어서 주목된다.
주파수 경매제는 결국 돈싸움이기 때문에 재벌기업에게 사업권을 넘겨주는 것이며 주파수 매입을 위해 투입된 자금은 추후 이용자들에게 요금부담으로 전가된다는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IMT-2000서비스와 같은 엄청난 이권이 걸린 사업자 선정시 예상되는 투명성 문제와 특혜시비를 최대한 막을수 있다는 점이 주파수 경매제의 장점이며 특히정부로서는 최근 공적자금 재원확보 방안이 될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방안으로 검토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안 장관은 IMT-2000 사업자 선정시기에 대해 "9월까지 신청을 받아 12월까지 선정한다는 일정에는 변화가 없다"며 "다만 6월말까지 선정방식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결정을 하는 것은 관계기관과의 협조, 시간적 유연성 등이 필요하므로 조금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특히 SK텔레콤이 올 가을 도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IS-95C 서비스 인정 여부에 대해 "법률상 허가나 승인의 대상이 아니라 기술진보를 통한 서비스"라며 "새 기술을 법률로 규제하면 기술발전을 막게될 것"이라고 말해 이를 전면허용할 방침임을 분명히했다.
그는 또한 관련업계가 가장 관심을 보이고 있는 기술표준 결정문제에 대해 "국가의 장래와 이익에 직결되고 산업에도 중요하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며 "그러나 이를 빨리 결정하지 않아 문제가 있다는 사업자는 없을 것"이라고말해 기술표준 결정을 최대한 늦출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아울러 "현재 생산사업자(장비메이커)와 서비스 사업자 양쪽간의 투자 및로얄티 협상이 진행중"이라며 "과거 개인휴대통신(PCS) 선정때 정부가 표준을 빨리정해 (우리 사업자가) 불리해진 적이 있는데 그런 우를 범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