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재경 일문일답] "공적자금 사용 투명하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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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재 재정경제부장관은 15일 기자간담회에서 "공적자금은 국민이 자그마한 의구심도 갖지 않도록 사용실적 등을 충분히 공개토록 하겠다" 고 밝혔다.

다음은 李장관과의 일문일답.

- 하반기로 예상되는 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공적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정부의 공적자금 소요액 산정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는데.

"은행들이 자발적으로 합병하는 과정에서 해당 은행이 발행하는 후순위채를 정부가 인수하는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공적자금을 직접 투입하지는 않겠다. 이제까지 공적자금 64조원 이외의 별도 자금을 지원할 때처럼 국무회의 의결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

- 은행주가 주식시장에서 여전히 맥을 못추고 있다.

"은행권 부실은 대우 관련 부실채권 등을 다 포함해 36조원 안팎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미 은행권에서는 전체 부실채권의 45%를 대손충당금으로 쌓아 놓았다. 상당수 은행이 규정보다 대손충당금을 더 많이 쌓은 것으로 알고 있다. 나머지는 각 은행이 경상이익으로 흡수할 수 있는 수준이다. "

- 앞으로 은행 구조조정은 어떻게 이뤄지나.

"아직 시장에서 은행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 같다. 법정관리.화의기업에 대한 은행 부실 규모를 6월 말까지 점검해 추가 부실이 있으면 발표하도록 하겠다. 지난 3월 후순위채 발행에 성공한 한빛은행의 경우를 다른 은행들도 눈여겨봐야 한다. 자신들의 부실 내역을 정확하게 드러내면 시장의 평가도 좋아진다. "

- 공적자금 추가 조성을 위해 국회 동의를 받는 일은 정말 없을 것인가.

"추가 공적자금 조성을 위해 국회로 가지 않겠다는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요구하는 대로 공적자금을 다 넣어주면 구조조정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 구조조정이 늦어진다고 자꾸 그러는데, 미리 해당 금융기관에 기대를 심어주면 자구노력을 제대로 하겠느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