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은 경제 회복 찬물"

자유기업원은 15일 법정 근로시간 단축이 신규고용 창출 효과를 가져올 수 없으며 기존 근로자들의 일자리까지 위협,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자유기업원은 이날 독일 쾰른대 경제연구소 권혁철 박사에 의뢰해 작성한 '근로시간 단축의 경제적 효과' 제하의 보고서를 발표, "근로시간 단축으로 개별 노동량이 줄어들면 현실적으로 기존 근로자들이 연장 근무 등으로 대신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신규 고용이 발생치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0명이 한팀을 이루는 작업조의 경우 법정 근로시간이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되면 근로자 1명몫의 추가 노동 단위가 발생하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팀워크 등을 고려, 근로자를 추가 고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했다.

노동 시간이 단축되더라도 신규 노동자를 고용하려면 경상비용 등이 추가로 들기 때문에 신규 고용으로 바로 이어지기 어렵고 시간당 임금 상승도 신규 고용을 억제하는 작용을 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자유기업원은 "시간당 임금과 생산비 상승은 국제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국민 총생산의 30%를 차지하는 수출에도 악영향을 초래, 경기 침체와 실업증가를 야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