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모든 법원 '전자법정'으로 전환

중앙일보

입력

말레이시아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재판운영을 위해 모든 법원의 법정을 전자시스템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10일보도했다.

모타르 압둘라 검찰총장은 최근 콸라룸푸르 고등법원에서 열린 안와르 이브라힘 (전)부총리에 대한 재판에서 컴퓨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법정을 시범운영한 결과성공적인 것으로 나타나 이 시스템을 모든 법정으로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안와르에 대한 재판시 공판담당 검사들이 법전 대신에 컴퓨터를 활용해법조항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운영한 결과 재판진행이 훨씬 효과적으로 이뤄졌다"고밝혔다.

이에 따라 대검은 전국 각급 법정에 컴퓨터를 설치, 검사는 물론이고 판사와 변호사도 재판진행중 `렉시르''로 알려진 전자도서관을 수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모타르 총장은 말했다.

그는 또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전자법정 설치외에 검사들이 외압에 흔들리지말고 오직 수사기록에 나타난 증거를 근거로 기소여부를 결정하는 관행을 정착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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