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T-2000 표준·선정기준 논란 가열

중앙일보

입력

정부의 차세대 이동통신(IMT-2000) 사업자 선정기준 발표가 6월말로 예정된 가운데 표준방식과 사업자 선정기준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9일 서울 삼성동 인터콘티넨털 호텔에서 정보통신정책 학회와 연세대 경제연구소공동 주관으로 열린 'IMT-2000의 기술, 정책, 미래'란 주제의 정책토론회에서 호남대 이남희교수는 "동기식에 의한 표준설정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해 비동기식의 채택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미국이 주 교역대상국이고 외교적.인적교류가 많은 점은 인정하나 유럽과 일본 등 세계 이동통신시장의 80%가 비동기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점에 비춰 비동기 방식이 유리하다" 고 말했다.

이 교수는 "동기방식을 국내 표준으로 채택할 경우 세계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상실하고 수출경쟁력을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통신사업자가 스스로 기술방식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국내 관련산업과 기술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 업계 자율로 IMT-2000 표준방식을 결정토록 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연세대 김영세 교수는 "3개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과잉투자를 극소화하는 장점이 있지만 탈락기업의 반발에 의한 후유증, 경제력 집중강화에 따른 이용자 후생 감소 등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또 4개의 사업자를 선정해도 경쟁 활성화로 인해 이용자 편의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이미 투자된 이동통신설비의 적정수준 이하로 사용하거나 추가로 IMT-2000 사업에 과잉.중복투자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3개의 사업자를 선정하고 유휴 주파수를 남겨놓았다가 시장성이 충분히 입증된 후에 나머지 1개 사업자를 추가로 선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김 교수는 덧붙였다.

정보통신대학원 이명호 교수는 "오는 2010년에는 IMT-2000 국내가입자수가 2천만-3천만명에 이르면서 대부분의 휴대폰 가입자들이 IMT-2000 서비스로 전환되고 통신산업과 관련산업, 국민경제, 국민생활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지대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따라서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해외 사업자 허가 추세에 비춰 IMT-2000 사업자를 조속히 선정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며 ▶멀티미디어 콘텐츠산업에 대한 지원.육성이 필요하고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단말기나 시스템 부품의 기술력을 보유한 벤처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형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