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는 28일 연방지법에 의해 이달 초 독점판결을 받은 세계 소프트웨어 업계의 거함 마이크로소프트(MS)에 대한 제재를 촉구했다.
다음은 법무부가 제시한 제재안의 주요 내용이다.
MS는 운영체계(OS) 개발을 담당하는 회사와 컴퓨터 소프트웨어 응용프로그램에 주력하는 두 개의 독립적인 회사로 분할된다.
MS가 자사의 인터넷 브라우저인 익스플로러의 설치를 강요했다는 컴퓨터 제조업체들의 불만을 감안하여 OS 개발을 담당하는 회사는 익스플로러의 개발과 마케팅을 할 수 없다.
두 개의 독립 회사는 앞으로 최소 10년간 제휴관계를 맺을 수 없고 배급에 있어 협력할 수 없거나 또는 정보를 공유할 수 없다.
OS 개발회사는 컴퓨터 제조업체들이 컴퓨터 초기 작동화면의 모습을 바꾸거나MS의 것이 아닌 다른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시작하도록 하는 것을 막지 말아야 한다.
제조업체들은 MS가 다른 경쟁회사의 자동 초기화면 프로그램 설치를 막아왔다고 주장해 왔다.
MS는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제작업체들이 자사 OS의 비밀코드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해 업체들의 제품이 호환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소프트웨어 응용프로그램 담당 회사의 주주들은 앞으로 최소 10년 동안은 OS개발담당 회사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