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투신의 부실 해소와 관련해 현대그룹 오너들의 사재출연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정부는 사재출연을 요구하는 공식 입장표명은 꺼리고 있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들은 "증권금융을 통한 저리의 유동성 공급도 준(準)공적자금의 성격을 갖는 만큼 현대도 나름의 성의표시는 있어야 하지 않느냐" 고 말해 사재출연을 바라고 있음을 내비쳤다.
이헌재(李憲宰)재정경제부 장관은 28일 경제 4단체장과 만나기에 앞서 기자들이 현대의 사재출연 문제에 대해 묻자 "정부가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 며 "현대투신 문제는 현대가 '현명히' 해결할 것" 이라고 말했다.
李장관의 발언은 정부가 직접 나서 사재출연을 요구할 생각은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현대 스스로의 '현명한' 해결책에는 사재출연도 포함된 것으로 봐야 할 듯싶다. 李장관은 최근 취임 1백일을 맞아 중앙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주인이 있는 금융기관은 스스로 부실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며 "필요하면 오너들이 주식을 내놓아야 한다" 고 밝혔다.
사실 정부로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현대투신을 도와줘야 금융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증권금융을 통한 자금 지원 카드까지 내놓은 것이다.
그러나 이는 주인있는 금융기관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에서 후퇴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명분이 필요하고 제일 좋은 것은 역시 오너들의 사재출연을 통한 성의 표시라고 보는 것이다.
물론 현대로선 현대투신의 부실이 과거 국민투신과 한남투신의 부실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는 바이코리아 펀드의 변칙 운용 사례 등에서 드러났듯 현대투신을 그룹 자금줄로 많이 활용해 왔으며 이에 따른 부실요인도 분명히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현대도 사재출연이란 성의표시가 불가피할 것이란 점을 누구보다 잘 알 것" 이라며 "오너들이 보유주식을 현물출자하는 등의 방안을 내놓게 되지 않겠느냐" 고 밝혔다. 한편 李장관은 28일 경제 4단체장과의 오찬 회동에서 "최근 국세청 세무조사 등의 조치는 어떤 시나리오를 갖고 재벌을 압박하기 위해 이뤄지는 것은 아니며 일상적인 업무수행의 일환" 이라고 강조했다.
李장관은 "세무조사는 그동안 외환위기와 총선 등으로 미뤘던 것을 경제도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재개한 것이며 특별한 의도나 표적은 없다" 고 이해를 당부했다. 그는 언론에 정부와 재계가 자꾸 대립하는 모습으로 보도되는 것은 양쪽의 접촉이 뜸했던 데도 이유가 있는 만큼 앞으로 자주 만나 대화를 나누자고 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