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류 교통세 인상…판매가는 변동없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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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제원유값이 떨어짐에 따라 다음달부터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교통세를 다시 올려 국내 유가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21일 휘발유에 붙는 교통세를 5월 1일부터 ℓ당 6백원에서 6백30원으로 30원(5.0%) , 경유는 1백37원에서 1백55원으로 18원(12.1%) , 등유는 43원에서 60원으로 17원(39.5%) 을 각각 올린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교통세에 따라 붙는 교육세(15%) .지방주행세(3.2%) .부가가치세(10%) 까지 감안할 때 세금 인상폭은 휘발유 39원, 경유 23.3원, 등유 21.5원 등으로 원유값 하락에 따른 가격 인하요인을 완전히 흡수, 국내 유가는 내리지 않게 된다고 재경부는 밝혔다.

현재 휘발유 가격은 ℓ당 1천2백19원, 경유는 5백85원, 등유는 4백98원 등이다.

김진표(金振杓) 재경부 세제실장은 "지난 3월말 교통세를 내린 것은 원유값이 떨어지면 다시 원상회복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며 "원유값이 다시 내림에 따라 세금을 올리게 된 것이며 소비자들의 부담에는 아무 변화가 없다" 고 밝혔다.

김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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