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불허조짐 우려"

국내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추진 중인 업계 관계자들은 금융감독원의 인터넷 뱅크 인허가 방침에 우려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20일 금융계 한 관계자는 "상반기 내 인터넷뱅크 설립 인허가 기준 발표를 위해 준비작업을 진행 중인 금감원이 인터넷 전문사은행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고 전제, "인터넷 전문뱅크의 설립 여지를 남기지 않을 경우 우리 금융은 사이버 상에서도 낙후를 면치 못하게 될 것" 이라고 밝혔다.

현재 금감원은 인터넷 뱅크의 신용등급 책정과 대출자 관리 상의 어려움과 기존 은행에 대한 경쟁력 열위 등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개정될 법규에 인터넷 뱅크를 사실상 인정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시중은행들은 인터넷뱅크의 탄생에 대해 선진국의 경우에도 지점망과 미결합으로 고객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함은 물론 고객의 이용실적이 미미해 경영난에 부닥쳐 있다며 인터넷 전문은행의 설립허용 대신 기존은행권의 사이버뱅킹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가닥을 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인터넷 뱅크 설립 추진자들은 "시대착오적 기득권 옹호에 불과하다" 며 "금감원은 금융의 미래를 보는 혜안을 잃지 말아야 한다" 고 주장하고 있다.

그동안 이들은 인터넷뱅크 역시 은행업 라이센스가 있어야 하는 점을 감안, 은행설립 요건을 완화해 줄 것을 비공식 채널을 통해 금감원에 전달해 왔다.현재 은행 설립에 필요한 최저자본금 규모는 시중은행 1천억원, 지방은행 2백50억원이며 1인 지분한도도 4%로 제한돼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동양종금.하나로통신 합작 대우증권.현대해상 합작 리젠트증권.제일화재 제휴 외에 엔머니뱅크 금융포털이 시중은행과는 별도로 인터넷뱅크 설립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