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첨단기술외국인 취업 무제한 허용

미국 하원 이민소위원회가 12일 첨단기술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내년부터 3년 동안 컴퓨터 프로그램.정보통신 등 첨단기술을 가진 외국인에게 H-1B 취업비자를 무제한 발급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가결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이 법안은 전세계적으로 정보통신 인력 부족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마련된 것이어서 미국이 해외의 정보통신 우수 인력을 '싹쓸이' 하려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공화당 소속 라마 스미스 이민소위 위원장이 제출한 이 법안은 그동안 추진해온 H-1B 비자 발급 확대 방안과 달리 아예 3년간 발급 제한을 없앤 것이 특징이다.

데이비드 드라이어 하원의원은 연간 비자 발급 규모를 11만5천명에서 20만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제출한 바 있고, 상원 법사위는 향후 3년간 비자발급 규모를 연 19만5천명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승인한 상태다.

스미스 위원장은 "첨단기술산업 분야에서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는데다 비자발급 요청이 급증하고 있어 이를 추진했다" 며 "업계와 근로자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미 행정부 내에서도 비자발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은데다 인력난 해결을 요구하는 첨단기술업계의 압력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이 법안이 상.하원을 통과한 뒤 실제 시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미 이민귀화국은 지난달 20일 의회에서 승인받은 올해 H-1B 비자발급 한도(11만5천명분)가 이미 동났다고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