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금융기관 벤처투자 자기자본비율 논란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금융지주회사들의 벤처투자 자산에 대한 자기자본 비율을 대폭 올릴 방침이나 재무부 산하 통화감독청(OCC)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지가 9일 보도했다.

FRB는 최근 미국내에서 영업하는 국내외 금융사들이 벤처펀드에 투자할 경우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토록 하며, 이 지주회사의 벤처투자 자산에 대한 자기자본 비율을 50%로 상향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제결제은행(BIS)이 규정한 위험자산에 대한 은행들의 자기자본 비율은 8%로 되어있다.

FRB는 지난해 은행.브로커.투자.보험업종의 업무경계를 무너뜨린 '그램-리치-브릴리' 법안 의 제정에 따라 금융관련 회사들이 (벤처펀드 등에 대한)무리한 투자로 파산, 결과적으로 금융권 전체의 혼란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이같은 방침을 마련했다.

브릴리 법안은 미국에서 활동하는 국내외 모든 금융사들은 벤처펀드에 투자할 경우 먼저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OCC는 벤처자금은 운영이 잘될 경우 위험자산이라기보다 금융기관의 일반적인 영업자산으로 봐야 하는데도 FRB는 금융지주회사들에게 50%의 과다한 자기자본 비율을 요구, 벤처투자 의욕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비난했다.

OCC는 또 금융관련 업무는 기본적으로 재무부 관할이므로 굳이 FRB에서 나설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FRB의 신규기준은 당장 시행이 어렵게 됐다.

이에 앞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도 지난달 FRB가 미국에서 영업하는 유럽계 금융사들의 자유로운 투자활동을 가로막고 있다며 새로운 자기자본비율 방침의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

현행 미 금융관련 법규에 따르면 OCC가 민간은행을 관할하지만 FRB도 금융 및 금융서비스 지주회사들에 대해서는 보호.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