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도시 본청약 대체 언제니

[황정일기자]

이달 말 본청약 분양공고가 예정돼 있던 서울 위례신도시 분양이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달 말 분양공고는 물론 사실상 다음달 분양도 물건너 갔다.

위례신도시 본청약 분양이 미뤄지는 것은 신도시 내 군부대 부지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방식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와 국방부는 국무총리실 중재 아래 6월 ‘개발이익을 배제한 시가’라는 보상 원칙에 합의한 바 있다.

감정평가·원가산정에만 두 달 정도 걸려

하지만 실제 감정평가를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방부 측이 감정평가사 비율을 각각 2대1로 할 지, 1대1로 할 지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 위례신도시 조감도

LH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합의문에 2대1 비율이 명시돼 있다며 LH가 2명을 추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실제 부대가 이전한 이후 평가 원칙일 뿐 이전하기 전에 하는 가평가 단계에서는 1대1 비율이 비용 절감 차원에서 낫다는 입장이다.

보상가를 놓고 양측이 신경전을 벌이는 것이다. 감정평가 업계의 한 관계자는 “LH가 2명을 추천할 경우 아무래도 LH의 입김이 반영돼 감정가가 낮아져 보상가가 적어질 수 있다”며 “국방부가 이를 의식해 1대1 비율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위례신도시 전체 면적은 679만8000㎡이며 이 중 국방부 소유 토지는 496만3000㎡로 73% 정도다.

양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이 문제가 쉽사리 해결될 것 같지는 않다. 더구나 협의가 급물살을 탄다고 해도 감정평가 및 조성원가 산정에 60여 일 정도가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9월 본청약 분양공고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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