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캐나다-EU, 빈국 무역특혜 합의

일본, 미국, 캐나다 그리고 유럽연합(EU)은 지난 달 31일 빈국에 무역특혜를 제공하기로 기본적으로 합의했다고 무역 관리들이 말했다.

4대 주요 경제권간의 고위 실무회담에 참석했던 무역 관리들은 그러나 이날 합의는 잠정적인 것이며 각국 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합의된 빈국 무역특혜 조치는 무관세 및 수입쿼터 폐지, 기술원조, 무역협정 이행 연기기간 연장 그리고 세계무역기구(WTO)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 제고 등으로 구성돼 있다.

4대 주요 경제권 대표들은 각국 정부가 이번 합의를 승인하면 이를 마이클 무어WTO 사무총장에게 보내게 되고 무어 사무총장은 다른 선진국들에게도 동참을 요청한뒤 사무총장 발의안으로 5월 3일에 열리는 WTO 총회에 이를 상정, 135개 회원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이번 합의 중 무관세 부분은 '본질적으로 선진국 시장에서 판매되는 빈국의 모든' 상품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선진국들이 이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자국의 무역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시행되기까지는 얼마간의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또 미국은 섬유 제품 그리고 일본의 경우는 농산물 등 4개 경제권 각국이 특정제품의 수입에 대해 정치적으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회담 참석자들은 무관세라는 총론에는 합의를 하면서도 어떤 물품이 무관세 적용을 받을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언급을 꺼리고 있다.

빈국에 대해 기술적 지원을 늘리기로 약속한 회담 대표들은 이와 함께 지난 86-93년에 타결된 무역협정인 우루과이 라운드(UR)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개발도상국의 이익을 고려한다는 데도 합의해 요구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개도국들의 UR 이행연기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회담 대표들은 이와 함께 WTO 의사결정 과정에 밀접하게 관여하지 못하는 국가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WTO를 더욱 투명하게 하기로 합의했다.

(제네바 교도=연합뉴스) south@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