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해체의 길 걷지 않을 듯

중앙일보

입력

마이크로소프트(MS)의 반독점법 위반 행위를 논의하고 있는 MS와 미국 정부는 최근 MS를 해체하지 않는 선에서 해결책을 찾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22일 협상에 정통한 소식통들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MS와 정부측 변호인들은 그동안 직접 협상 보다는 시카고의 법학자이자 항소법원 판사인 리처드 포스너를 통해 협상을 벌여 왔다. 포스너 판사는 지난해 이번 사건 중재에 동의했다.

양측간 논의의 구체적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그 핵심은 MS의 해체 보다는 회사의 불공정 거래행위 관행을 시정하는 쪽에 맞춰지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미 정부는 법무부를 비롯해 19개 주들이 MS의 해체를 선호하는 것과 달리 MS의 경쟁력을 충분히 유지시키는 선에서 보다 온건한 해결책을 찾으려 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덧붙였다.

포스너 판사와 MS, 정부 변호인들은 최근 워싱턴DC 법원에 계류중인 소송이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과 달리 각종 문서와 e-메일, 전화 등을 밤낮 없이 주고받으며 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워싱턴DC 법원의 토머스 펜필드 잭슨 판사는 수 주 안에 이번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릴 계획이다. 잭슨 판사는 MS의 행위가 반독점 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결할 예정이다.

잭슨 판사는 앞서 이번 사건 인정심문에서 MS 윈도가 개인용 컴퓨터 운영체계부분에서 독점권을 행사, 기업들의 공정경쟁은 물론 소비자들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평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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