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대법 “최저가격 판매, 무조건 규제 안 돼”

대법원 1부는 골프용품업체 테일러메이드코리아가 ‘최저 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업자가 시장 상황에 따른 예외적 가격 유지였음을 증명할 기회를 주지 않은 원심은 위법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