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발정책·도시환경파괴에 시민들 집단소송

이달말부터 시민들이 정부의 개발정책과 도시환경파괴에 대해 대규모 집단소송을 연달아 낼 예정이어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21일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에 따르면 이달말께 용인지역 자연 및 주거환경 파괴에 대해 정부의 배상책임을 묻는 소송을 시작으로 시민들의 집단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용인지역 환경피해와 관련, 성남녹색연합과 수원환경센터, 경기환경연대를 중심으로 원고인단 구성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어 다음달말에는 녹색연합이 주축이 돼 서울의 대기오염 및 도시환경파괴에 대한 경제적 손실을 국가가 배상하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녹색연합은 다음달 8일까지 원고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측은 또 현행 국토이용관리법이 무분별한 개발을 사실상묵인하고 있다고 판단, 대체입법을 요구하는 소송도 낼 계획이다.

이 단체는 다음달중 이에 대한 토론회와 법률적 검토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환경소송센터측은 이번 집단소송 제기로 정부의 선심성 개발정책방지와 일방적개발에 따른 시민피해보상, 도시환경보전정책과정에 시민의견 반영 보장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환경소송센터는 오는 23일 오전 녹색연합 회의실에서 집단소송과 관련,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정섭기자 comcat@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