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서울교육청·전교조 단협에 인사 포함 논란

서울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과 체결한 단체협약에 교원 인사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교육과학기술부가 문제삼고 나섰다. ‘교육청은 학교에 교원인사자문위원회가 민주적으로 설치·운영되도록 지원하고, 교원 인사관리 원칙을 수립하기 위한 협의회에 교원노조 위원을 30% 범위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대목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단체교섭 에는 인사에 대한 사항은 포함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