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근로자들에게 소득에 비례해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학계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보장은 저소득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릴 우려가 큰 만큼 이같은 미국식 보조금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막대한 재정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4인 가구 기준 월 93만원의 최저생계비를 정부가 보장해 주는데 때맞춰 이 혜택 범위를 벗어난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별도의 근로소득 보조제도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학계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에서 제기되고 있다.
예컨대 월소득 1백만원인 가구의 경우 93만원의 최저생계비에 만족해 아예 일을 하려들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만큼 1백만원을 벌어들이면 이중 일정 비율(10%인 10만원 등)을 정부에서 보조금으로 주자는 것이다.
그러나 권오규 재경부 경제정책국장은 "정부로서는 현재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막대?재원을 감안할 때 도입이 쉽지 않은 제도" 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