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로비 내사보고서 공개 박시언씨 불구속기소

서울지검 특수1부 (부장검사 李承玖)
는 3일 청와대 사직동팀의 옷 로비 의혹의 내사 보고서를 공개해 파문을 일으켰던 전 신동아그룹 부회장 박시언 (朴時彦)
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朴씨는 취업을 할 수 없는 단기비자로 입국해 1998년 6월부터 1년간 대한생명 부회장으로, 99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신동아건설 고문으로 일하며 모두 2억4천여만원의 보수를 받은 혐의다.

검찰은 朴씨가 지난 85년 미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 국내 취업에 필요한 법무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朴씨는 이날 법무부가 지난해 12월 17일 이후 자신의 출국을 막은 출국정지 조치는 부당하다며 출국정지기간 연장처분 취소청구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신청을 서울 행정법원에 냈다.

채병건 기자 <mfemc@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