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책실무위, 31조1천억원 주택자금 조성안 의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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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주택정책실무위원회(위원장:강윤모건설교통부 차관)를 열고 올해 공공.민간부문에서 모두 31조1천억원 이상의 주택자금을 조성, 지원하는 방안을 심의, 확정했다.

17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강차관 주재로 재정경제부와 건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 실무진이 참석한 가운데 건교부가 상정한 이런 내용의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확정했다.

실무위원회는 금년중 국민주택기금 16조9천731억원과 민간금융기관 14조342억원등 모두 31조1천618억원 규모의 주택자금을 조성해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이달말께 주택건설심의회(이원장 건교부 장관)에서 이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 17일 오후 차관회의를 열고 근로자.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으로 2조4천500억원을 추가 지원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그러나 주택정책심의회 심의절차가 서면심사로 이루어질 예정이어서 주택정책실무위에서 통과된 안건이 원안대로 최종 확정될 것으로 건교부는 보고 있다.

이번 주택건설실무위원회는 또 보건복지부와 건교부 등 관계부처가 협력, 올해저소득층의 주거생활을 보장하는 「최저주거기준」을 처음으로 도입, 시행하는 방안을 아울러 추진키로 했다.

주택정책실무위에서는 또 도시 저소득층을 위해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확대해야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으나 최종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김권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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