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개인파산이 급증세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정비 등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4일 최근 개인파산의 현황과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지난99년이후 회사정리나 화의사건은 감소추세인 반면 파산사건은 95년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98년부터 개인파산이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1∼10월 전국법원에 접수된 법인과 개인의 파산사건은 624건으로 지난 98년 연간규모인 467건을 이미 넘어섰으며 이중 개인파산사건이 460건으로 74%를 차지했다.
개인파산은 지난 97년 이전에는 극히 미미한 수준이었으나 외환위기로 인해 가계소득 감소와 더불어 실업증가 및 40∼50대의 재취업난, 제3자 보증관행 등으로 인해 98년부터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5대 지방법원의 개인파산 신청건수는 지난 97년 14건에서 98년 250건으로 크게 늘어났고 99년 10월말 현재 321건으로 98년 연간 총 신청건수를 이미 넘어선 상태다.
연구소는 “소비자금융과 신용카드 발달 등 소비자신용이 확산되면서 개인이 파산할 위험도 점점 높아지는 추세이며 개인파산이 개인의 채무해결에 유력한 수단으로 인식될 경우, 그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또 “개인파산급증에 따른 도덕적 해이와 이에 따른 사회문제를 막기위해서는 소비자 신용평가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개인의 신용도를 정확히 평가해 대출한도 및 대출기간을 정하는 등 연체 등의 부실대출을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서울=연합뉴스 김재홍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