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시·군 균형발전 시동

경남 18개 시·군을 방문 중인 김두관 지사는 시·군에 ‘경남의 균형 발전을 위한 아이템’을 내라고 주문하고 있다. 김지사는 지난달 9일부터 시군을 방문중이다.도정 슬로건인 ‘대한민국 번영 1번지’ 실현을 위해 시·군간 균형발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에서다. 수도권과 지방의 분권뿐만 아니라 도내 시·군간 ‘분권’도 이루겠다는 뜻이다. 김 지사는 시·군이 낸 아이템을 심사·평가해 파급효과가 높은 시책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한다.

　경남도가 지역균형발전에 시동을 걸었다. 우선 연간 1000억원대의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설치, 지역균형발전조례제정, 지원대상 사업 선정과 개발계획 수립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18개 시·군 균형발전 기본계획’을 6일 마련했다. 이종섭 도 균형발전사업단장은 “낙후지역의 성장동력을 창출해 경남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는 시·군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2013년 설치한다. 특별회계 세입은 보통세 징수액(약 1조3000억원)의 5% 이내인 일반회계전입금(연 650억원)등으로 충당한다. 도는 앞서 올해 시·군 사업 가운데 ▶통영 국제음악당 건립 ▶김해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건립 ▶밀양 아리랑 파크 조성 ▶창녕 우포늪 으뜸 명소 가꾸기 ▶산청 한방휴양체험 특화도시 조성 ▶합천 대장경기록문화테마파크 조성 ▶사천 삼천포 해상 케이블카 설치 등을 균형발전사업(일명 모자이크사업)으로 선정했다. 이들 사업에는 1266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균형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지역균형발전지원조례’를 제정한다. 조례는 다음달 개회되는 제1차 도의회 정례회에서 의원발의로 상정·심의한 뒤 8월 공포할 예정이다.

　연말까지는 시·군 재정력 지수 등 선정기준을 마련해 지원대상 시·군을 선정하기로 했다. 선정된 시·군에는 2012년 5월까지 특성에 맞는 성장동력산업을 발굴토록 하고 5년간 개발계획을 마련토록 지도한다. 도는 전문가 등 15명으로 지역균형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을 심사한 뒤 9월쯤 발표할 예정이다.

　경남은 산업인프라가 잘 갖춰진 중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내륙이나 서부경남은 낙후돼 있다. 이 가운데 밀양·창녕· 합천 등 10개 시·군은 지속적으로 인구가 줄고 있다. 이들 지역의 재정자립도(2009년)는 평균 14.7%로 비낙후지역 평균 37.6%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1차산업 위주의 경제구조에다 부가가치가 낮은 산업이 많아서다.

황선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