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개혁 무얼 뜻하나] 기업·금융계 제2태풍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1단계 개혁이 경제의 환부(患部)를 도려내는 쪽이었다면 2단계 개혁은 상처에 새살을 돋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한다.

지난 2년간 70조원이 넘는 공적자금을 들여 부실 금융기관을 청소했고 대우 등 부실기업 정리도 외견상으로는 수습단계에 들어선 만큼 하드웨어 정비는 이 정도로 끝내고 '경쟁력 확보' 라는 질적 개혁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2단계에서는 1단계때처럼 직접 구조조정에 나서는 일은 없을 것이고, 시장기능을 통한 자율적 개혁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 개혁안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국내 기업.금융기관들에는 되레 올해가 지난 2년보다 더욱 혹독한 시련기가 될 전망이다.

시장자율이란 전제가 붙기는 했지만 금융기관은 대형화.겸업화의 소용돌이에 처하게 됐다. 규모가 작거나 부실우려가 있는 금융기관들은 흡수.합병을 피하기 위한 살아남기 게임이 본격화된다는 의미다. 또 자산 1백조원대의 대형 금융기관들도 먹고 먹히는 '정글의 법칙' 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기업개혁은 제2의 대우사태를 막겠다는 정부의 정책의지가 담겨 있다. 전 금융권을 합해 빚이 2천5백억원이 넘는 그룹과 그 계열사는 물론 빚이 5백억원이 넘는 개별기업에 대한 상시 감시.감독체제를 구축, 이상 징후가 보이면 즉시 채권은행 등을 통해 금융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장치는 대부분 은행이 국유화된 상황에서 정부가 기업 장악수단으로 활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또 하반기부터는 은행들이 미래의 채무상환능력 등 기업의 수익성평가 지표를 개발, 부채비율과 함께 회사의 건전성을 재는 잣대로 삼게 된다.

금융기관 돈을 쓰는 기업은 은행 눈치를 보지 않고는 위험 투자.경영이 어려워진다는 얘기다.

노동부문 개혁은 근로자들의 재산형성을 도와주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러나 주로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이 또다시 동원된다는 점이 한계다. 또 근로자들의 직무상 발명.제안에 대한 보상을 제도화하는 문제도 정부가 나서기보다 기업들의 자율에 맡기는 편이 낫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