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이상 여성공천할당제 법안 제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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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신낙균(申樂均)
의원을 비롯해 여야 남녀의원 38명은 8일 각 정당의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후보자와 시.도의회 선거 후보자 가운데 30%이상을 여성에 할당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수정안 제출취지에 대해 "현재와 같은 여성의 저조한 정치참여는 왜곡되고 불균형한 정책을 낳을 수 있으며, 여성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봉쇄함으로써 인적자원의 낭비와 국가사회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여성공천할당제를 도입, 남녀간 동등한 참여에 의한 민주정치발전과 양성(兩性)
평등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국회의원 299석중 여성의원은 11명으로 3.7%, 지방의회는 광역의원 5.9%, 기초의원 1.6%로 전세계 평균 여성의원 참여율인 13.1%에 크게 못미친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윤동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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