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 리포트] ‘세종시 수정안 격돌’ 정치권도 무대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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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원안이든, 수정안이든 세종시의 청사진은 마찬가지였다. ‘인구 50만 명의 자족도시’였다. 생산과 소비가 함께 일어나는 중대형 도시를 만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 엇가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은 비틀거리는 세종시에 눈길을 주지 않고 있다. 수정안과 원안을 놓고 서로 “이게 세종시를 위하는 길”이라며 고함과 삿대질까지 서슴지 않았던 게 언제 적 일이었냐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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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안에 찬성했던 의원들은 “수정안이 부결되면서 예견됐던 일인데 어찌하랴”는 입장이고, 원안 고수론자들은 “다소 혼선이 있지만 곧 제 궤도를 찾아갈 것”이라고 하고 있다.

 김기현(울산 남구을) 한나라당 의원은 “행정 중심으로는 자족도시가 될 수 없어 기업을 유치해 사람들이 모이게 하자고 수정안을 낸 것인데 부결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문제를 보완하겠다고 충청권에 국책 사업을 유치하는 것은 다른 지역과의 형평에 맞지 않다”며 “세종시는 부족한 대로 가는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수정안에 반대했던 최규성(전북 완주) 민주당 의원은 “수정안의 문제는 땅을 싸게, 즉 기업에 특혜를 주려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종시의 위치가 좋기 때문에 정부 기관이 가면 자연스레 기업들이 따라올 것이어서 국회 차원에서 대응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일부 “세종시를 살리자”는 목소리도 있기는 하다. 수정안 반대론자이지만 김재윤(제주 서귀포) 민주당 의원은 “세종시 투자 기업에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며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신경 쓰이겠지만 정부가 세종시를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기업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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