武漢鋼鐵有限公司(이하武鋼)의 러시아산 cold-rolling silicon steel sheet에 대한 반덤핑 제소 중국정부가 초보적인 반덤핑 판정을 내림에 따라 1999년 12월 30일부터 중국세관은 러시아산 cold-rolling silicon steel sheet에 대해 잠정적인 반덤핑 조치를 개시하였다.
武鋼에 따르면 96년부터 러시아산 cold-rolling silicon steel sheet가 중국내 저가로 대량판매됨에 따라 자사를 포함한 많은 메이커들이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관련 시장도 혼탁해졌다.
이에 따라 98년말 武鋼은 중국 silicon steel sheet산업 대표로 중국정부에 반덤핑 조사를 정식 신청하였고, 중국정부는 1999년 3월 12일 중화인민공화국 반덤핑 및 반보조금 지급조례(《中華人民共和國反傾銷和反補帖條例》규정에 따라 러시아산 cold-rolling silicon steel sheet가 대중수출에 있어 덤핑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조사기간을 1998년 1월에서 12월 31일로 확정한 바 있다.
반덤핑 조사결과, 러시아 cold-rolling silicon steel sheet 메이커들중 新利佩茨克鋼鐵股 有限公司 덤핑마진율이 11%, 維茨鋼鐵有限公司은 43%, 기타가 73%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중국내 관련 산업 피해 증거로 러시아 업체의 덤핑에 따른 중국내 동일 제품 가격의 대폭 하락, 판매량 및 판매량의 급락, 시장 점유율의 급감, 관련 메이커 생산정지, 재고 급증 등이 제시되었다.
동 조사에 따르면 러시아는 엄청난 생산능력에도 불구하고 국내경제 침체에 따른 시장수요 위축으로 70% 이상의 제품을 수출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1999년 12월 30일 중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는 제 13호 《공고》를 통해 러시아산 cold-rolling silicon steel sheet의 대중 덤핑수출은 중국 관련 산업에 이미 실질적인 손
해를 끼쳤기 때문에 중국 반덤핑 및 반 보조금지급조례 규정에 근거하여 현금보증금 방식의 잠정적인 반덤핑조치를 취한다고 초보 판정 내용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1999년 12월 30일부터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은 원산지가 러시아인 cold-rolling silicon steel sheet에 대하여 반덤핑조치를 개시하게 되는데 수입상이 러시아산 cold-rolling silicon steel sheet을 수입할 경우 초보 결정에 따라 덤핑마진에 상응하는 현금보증금을 납부토록 하였다.
한편 이러한 중국의 러시아산 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조치는 우리의 대중수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90년대말 중-러 관계가 호전됨에 따라 이른바 변경무역 특혜조치에 따라 러시아산 제품은 중국과의 교역에 있어 관세와 增値稅(부가가치세)가 50%나 감면되는 잇점을 이용 러시아산 철강 및 화공제품이 대량으로 수입되어 아국 관련 제품 수출에 큰 타격을 입혔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번 반덩핑 조치의 최종 결정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는지 추이를 세심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大連貿易館)
*본 정보는 한중경제교류중심 제공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