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대법원장 헌재재판관 지명권에 문제”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이 29일 “대법원장이 헌재 재판관 지명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많다”고 밝혔다. 이 소장은 이날 KAIST에서 열린 초청 강연에서 “ 대법원장이 재판관 3명을 지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개헌 추진 시 이 부분도 검토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