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과 화장실, 목욕탕 등 최소한의 주거시설 기준에 미달하는 가구가 서울과 수도권 등 전국에서 약 380만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앞으로 10년동안 280만채의 주택이 필요하며 이 가운데 40%를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나머지 60%는 주택 개.보수사업을 통해 각각 확보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국토연구원은 7일 서민 주거기준 도입 등에 관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적정 주택물량 확보를 위해 앞으로 10년 동안 7만∼11만가구의 공공임대 주택을 건설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과 수도권 등 전국적으로 모두 380만가구가 식당과 화장실,목욕탕, 혹은 화장실 샤워시설을 갖고 있는 최소한의 주거시설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국토연구원은 이같은 주거시설기준 미달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280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고 10년에 걸쳐 7만∼11만가구의 공공 임대주택을 건설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또 연간 14만∼20만채에 달하는 주택의 개.보수사업을 장기저리의 조건으로 지원하고 법정 영세민에 대해서도 주거급여 등을 지급하는 방안도 아울러 추진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특히 서민을 위한 전세자금을 장기저리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하며 이를 위해 5조∼7조9천억원 규모의 별도 재원을 확보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법정 영세민에 대해서도 5만∼10만원선에서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방안도 아울러 추진해야한다고 말했다.
국토연구원 보고서는 그러나 자료가 지난 95년 정기 인구.주택 센서스를 기초로 마련된 것이어서 실제 국민생활을 반영하는 자료로 파악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정기 인구.주택 센서스를 실시할 계획이다.[서울=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