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규제완화 경제효과 8조5천억엔'

일본이 지난 89년부터 98년까지 전기통신, 항공등 8개 분야에서 규제를 완화해 생긴 경제효과가 총 8조5천822억엔 상당으로 집계됐다고 경제기획청이 6일 발표했다. 이는 국민 1인당 6만7천878엔으로 98년도 국민소득의 2.3%에 달한다.

경제기획청은 각 부문별로 소비자와 기업이 규제완화에 따른 상품 및 서비스 가격 인하로 얻은 이익의 누계를 규제완화가 실시되지 않았을 경우와 비교해 추산했다.

분야별 내역을 보면 통신에서는 NTT의 민영화 이후 신규 참여 자유화와 요금규제 완화 등으로 89년 이후 약 3조8천억엔의 경제효과를 가져왔으며, 전력에서는 95년 이후 1조7천억엔, 석유제품에서는 휘발유 등의 가격인하로 약 1조4천억엔이 각각 나타냈다.[도쿄=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