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투자신탁 정상화, 채권시장 안정기금해체,금융자율규제기관 혁신 등 모든 금융개혁을 올 상반기중 완료한 뒤 시장규제에서 손을 떼기로 했다.
또 현대,삼성 등 국내업체의 독자적인 대우자동차 매각 입찰 참여는 허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은 3일 낮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정부가 개입하는 금융시장개혁을 상반기중 마무리지을 방침이며 내년부터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투신정상화와 함께 금리안정을 위해 조성된 채권시장안정기금을 상반기중 해체해 은행권이 떠안은 채권은 스스로 유동화하도록 하는 한편 증권업협회,투신협회, 종금협회 등 금융관련 자율규제기관의 개혁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시대가 변한 만큼 과거 정부가 시장을 규제하던 시절에 자율규제기관 경영진에 선임돼 시장감각이 떨어지는 인사들은 다시 태어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해 이들을 물갈이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했다.
정부는 일종의 채권중개인인 인터딜러브로커 등의 육성을 통해 200조원이 넘는 무보증회사채 시장 등 채권시장 활성화조치도 상반기중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대우차 매각과 관련 과거엔 자본만 있으면 시설.노동력 등 요소의 집중적투자가 가능했으나 지금은 휴먼리소스(인적자원)와 테크놀로지가 지배하는 상황이라고 전제하고 기존의 국내 자동차시장을 재편함에 있어 과연 이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국내기업이 있느냐고 반문, 국내 기업이 독자적으로 대우차 인수를 희망할 경우 허용하지 않을 방침임을 시사했다.
그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총선과 관련한 인플레이션 우려와 관련, 지금은 과거와 달리 개방경제체제여서 선거로 인해 돈이 풀리고 금리가 오르는 현상은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서울=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