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일 군사적 충돌 가능성”

일본 방위성의 싱크탱크인 방위연구소가 중국이 한·미 서해 합동훈련에 반발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또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따라 일본과 중국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교도통신은 7일 “방위연구소가 중국의 군사 동향을 분석한 ‘중국 안전보장 보고서’를 공표했다”고 보도했다. 방위연구소가 중국에 한정된 보고서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고서는 “중국이 태평양에서의 훈련을 상시화하고 남중국해에서 공군력 증강을 도모하면서 서해에서 실시하는 한·미 합동훈련을 ‘중국에 가깝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방위연구소는 중국 해군의 활동 범위 확대, 전투기와 잠수함의 성능 향상 등을 지적한 뒤 “바다와 하늘에서 자위대와 중국군 사이에 ‘예기치 못한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지난해 센카쿠(尖閣, 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열도의 중국 어선 충돌사건을 군사적 긴장의 예로 들며 “양국 간 연락 시스템과 군사 교류의 부재, 양국 정부 간 신뢰 부족이 군사적 긴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군사력 증강 배경에 대해 “경제 성장에 따른 국익 유지의 목적이 있지만 해양 권익과 자원 수송 루트 확보가 중국군의 새로운 임무가 됐다”고 분석했다. 이어 “중국이 최근 동중국해 등의 훈련을 정례화하는 등 국익 수호 범위를 영토뿐 아니라 해양·우주·사이버공간 등으로 확대했다”며 경계감을 나타냈다. 또 중국 군사력 증강에 대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우려를 지적하며 “중국은 군사활동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현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