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밀레니엄엔 중소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크게 바뀔 전망이다.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정부 정책의 기본 틀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한준호 중소기업청장은 "중소.벤처기업을 단순히 '경제적 약자' 로서 무작정 지원해 온 방식에서 벗어나 한국경제 구조조정 차원에서 경쟁력 없는 기업들은 도태시키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틀 방침" 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들도 이젠 개혁의 대상이 된 것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 도와줘 봤자 회생가능성이 없는 부실업체나 덩치가 커져 도와줄 필요가 없는 중견기업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소기업들의 적자생존 경쟁이 본격화된다는 의미다.
다행히 경기가 회복세를 타고 있어 내년 이후엔 부실한 중소기업.사이비 벤처기업을 솎아내더라도 업계의 충격이 덜할 수 있다는 판단도 고려돼 있다.
◇ 지원대상 어떻게 줄이나〓내년도 중소기업 지원예산은 예년과 비슷한 4조원대.
하지만 지식집약형 벤처 등 21세기형 미래산업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
벤처의 경우 막 창업한 기업 위주로 지원되며 벤처 지정 요건도 크게 강화된다.
벤처 자격을 설립 7년 이내인 곳으로 제한하고 재무제표의 투명성을 꼼꼼히 심사할 계획이다.
일반 중소기업도 빚 많은 기업은 지원받을 수 없게 된다.
부채비율이 같은 업종 평균의 2배 이상인 업체는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게 된다.
중소기업의 단체수의계약 품목 수를 중소기업 협동조합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계획대로 줄여나가기로 한 것도 중소업계에 경쟁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뜻이다.
◇ '무늬만 중소기업' 방출〓중소기업 지정 범위가 좁아질 가능성이 크다.
오균현 전국소기업연합회 사무총장은 "역대 정권들이 선심성 정책으로 중소기업 범위를 넓혀주다 보니 덩치 큰 업체들이 중소기업 행세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고 지적했다.
종업원 수가 1천명 가까운 업체도 중소기업으로 분류돼 각종 혜택을 받는 일까지 있었다.
그동안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영세업체들의 움직임도 주목된다.
종업원 50인 미만 업체들의 모임인 전국소기업연합회는 특수법인으로 변신해 목소리를 높일 채비를 하고 있어 중소기업 관련 단체의 판도변화도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