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방예산 3년만에 첫 증액편성

중앙일보

입력

일본정부는 20일 2000 회계연도 방위청 예산을 올해보다 0.1% 증가한 4조9천356억엔(円)
으로 편성했다고 대장성 관리가 밝혔다.

이같은 일본의 새해 국방예산안은 3년만에 처음으로 증액된 것이다.

국방예산안에 따르면 방위청은 지난 3월 북한의 영해침범과 같은 사건에 대처하기 위해 미사일 발사함 구입을 비롯한 대응책 마련에 294억엔을 신규로 책정했고 핵무기와 생.화학무기 및 비정규 특수부대의 공격에 대비한 예산도 12억엔이 증액된 50억엔을 배정했다.

또한 탄도미사일 방위체제에 관한 일본과 미국의 공동연구 예산도 10억4천만엔이 늘어난 20억엔을 책정했다.

그러나 주일(駐日)
미군 지원경비는 5.4%(46억엔)
이 감소된 809억엔으로 조정됐다. 방위청은 미국이 지원경비 삭감에 이미 동의했다고 전했다. 자위대 지상군도 17만1천262명에서 16만7천383명으로 감축될 예정이다.

한편 일본 정부는 내년 1월 국회심의에 앞서 오는 24일 최종예산안을 확정할 방침이다.[도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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