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보화 사업 부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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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1년부터 현재까지 6천4백억원의 예산을 들여 군당국이 추진한 정보화사업이 중복투자,호환성 결여등으로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음이 국방부 자체감사결과 드러났다.군정보화사업의 전체예산 규모는 총 2조6천6백억원이다.

국방부는 국방전산통신망사업을 비롯한 14사업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시행된 83개 사업 주관부서에 경고및 시정조치를 내렸다.

◇지휘소자동화=91년부터 지난 6월까지 1천2백70여억원을 투입해 완료한 합동C4I(지휘소자동화)
사업은 활용성이 낮고,일반업무용 LAN(근거리통신망)
과도 연동이 안돼 작전에 중요한 인사·군수자료를 전송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군 지휘소자동화사업의 경우 지상전술 C4I사업이 개발되어야 체계적인 작전수행이 가능함에도 아직 개발주관기관도 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산만 18억원을 사용했다.

◇국방사무자동화=공군이 웹방식의 최신 사무자동화체계를 이미 개발했는데도 기관끼리의 이해관계로 국방부가 이보다 질이 낮은 특정업체의 사무자동화 프로그램을 도입,47억원을 낭비했다.이와함께 주전산기는 기존 장비의 성능을 개량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도 4백18억원을 들여 81대를 중복으로 구입했다.

◇군통신망사업=육군이 새로 구축중인 육군전술통신망(SPIDER)
은 전송속도가 19.2Kbps(초당1천바이트)
로 너무 느려 작전에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전송할 수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원거리통신망(WAN)
의 전송속도도 떨어져 지난해 개발된 탄약정보체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고있다.

김민석 기자<kim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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