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재 평균 2.9% 수준인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를 내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2% 미만으로 낮추되 카드사용을 이유로 추가요금을 받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엄중 단속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현재 50여일이나 되는 평균 카드 결제기간을 30일 이내로 단축하고 이용자에게 카드 사용료를 부과하는 등 신용카드사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각종 방안을 연구중이다.
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사업자들의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신용카드 사용을 적극 권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가맹점의 반발을 줄일 수 있도록 수수료를 대폭 낮추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카드 수수료가 높은 것은 결제기간의 금리와 이자부담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판단, 이 기간을 대폭 줄이도록 카드사들에게 권고할 계획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선진국의 경우 결제일이 10여일에 불과해 카드사들이 금리나 부도위험을 느끼지 않으며 따라서 수수료도 낮다"면서 "우리나라도 결제기간을 단축해 수수료를 내리는 방안을 권장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또 카드사용에 따른 유동성이나 금리혜택을 이용자가 보고있는 만큼 카드의 연회비를 올리거나 카드 사용료를 별도로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중이다.
재경부는 대신에 가맹점이 카드수수료를 고객에게 떠안기는 사례를 철저히 적발,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현재 진행중인 카드회사의 수수료 담합조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 처벌, 수수료 인하경쟁이 본격화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카드사들은 연내에 카드수수료를 업종에 따라 현재보다 평균 5∼10%씩 내리기로 결정했다.[서울=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