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각종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중 소비자에 대한 중도금 융자 등 직접적 자금 지원이 가장 큰 효과를 나타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택산업연구원 권주안 수석연구원은 9일 주택산업연구원 주최로 주택회관에서 열린 주택경기 활성화 시책의 평가 및 보완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분석했다.
권 연구원은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에 따른 주택시장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한 77건에 달하는 대책들을 분석한 결과 수요자 금융지원, 소득공제대상확대, 관련 조세감면, 공급자 금융지원의 순으로 주택수요를 진작시켰다고 말했다.
권 연구원은 이에 따라 분양주택이나 임대주택에 동일한 융자한도를 적용하기보다 분양주택은 임대주택보다 융자한도를 늘리고, 관련조세의 감면도 적용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대한주택공사 임승직 책임연구원도 `주택공급제도 등 주택 관련 규제완화 시책평가'에서 외환위기 이후 일시적 주택경기의 호.불황이나 주택가격의 높고 낮음에 따라 정책을 변경하거나 한시적 조치를 양산하는 것은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 정책 실패의 부작용을 크게 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서울=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