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 시애틀 각료회담에 참석중인 한덕수 한국 수석대표는 1일 오전 컨벤션센터에서 각국 대표를 상대로 다자간 무역체제를 지지하며 농산물의 비교역적 요소(NTC)가 강조돼야 한다는 내용의 대표 연설을 했다.
다음은 한 수석 대표의 연설 요지.
다자무역자유화는 지난 50년간 저개발국 빈곤을 극복하고 산업화를 이루는데 크게 기여했다. 한국은 이런 성과를 입증하는 대표적 사례다. 다자 무역이 미래의 번영을 위한 최선의 길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후 세계화는 더 한층 가속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새로운 이슈들이 제기됐다. 이런 환경변화를 감안할때 뉴라운드는 포괄적인 협상방식이 돼야 한다. 시장 접근에 중점을 두는 전통적 협상방식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
또 경쟁에 관한 규범을 조화시켜야 하며 경쟁규범에 관한 합의 없이 새로운 시장 접근 확대를 통한 이득이란 무의미해질 수 있다.
무역과 함께 다른 중요한 분야인 투자는 국제 투자에 대한 기본 규범이 필요하다. 이 분야는 기본적인 규범에 합의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도 있으며 정부조달 분야에 관한 규범 제정에도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전자상거래도 관심이 필요한 분야다.
한국은 시장 자유화와 관련, 관세 장벽의 상당부문이 철폐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세계 총교역에서 차지하는 공산품 비중은 60.3%에 이르고 있고 추가적인 무역 장벽은 세계 무역의 성장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한국은 수산물과 임산물이 공산품과 다른 사회 경제적 특성에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이들 분야에 대해서도 적절히 고려해야 한다.
농산물과 서비스 분야는 기본 합의된 원칙을 지켜야 한다. 우리는 농산물에 대한 점진적 자
유화를 추진키로 합의한 바 있으며 그런 접근 방법이 최선임을 믿는다.
농산물 자유화는 다자 규범의 틀 안에 편입돼 있고 농업은 환경, 농촌개발, 식량 안보 및 다른 많은 다원적 기능을 포함한 비교역적 특성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비스 분야는 광범위하고 균형있는 자유화를 위해 포괄적인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
반덤핑 협정의 재협상을 위한 한국의 노력도 강조하고 싶다. 반덤핑 협정의 철폐를 주장하는게 아니라 현존하는 몇몇 조항이 보호주의적 목적에서 남용될 소지가 있는 만큼 재검토되고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이런 이슈들을 일괄타결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믿는다. 미래의 성장과 모두의 번영을 보장하기 위해 WTO 뉴라운드 협상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시애틀=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