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유통명령제 도입…생산과잉때 출하량 통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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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부터 과잉생산으로 농산물의 가격이 급락할 경우 생산자와 유통자의 동의를 얻어 출하물량을 통제하는 유통명령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농림부는 25일 올 정기국회에서 관련법규 개정을 통해 농산물 유통명령제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면 내년 여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통명령제가 도입될 경우 적용하기 쉬운 배추.양파.마늘 등이 우선 시행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는 이 제도 시행을 위해 이날 오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이 연구원 주최로 '농산물 유통협약 및 유통명령제 도입방안에 관한 토론회' 를 열었다.

심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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