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개편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주세문제가 포함된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한 국회 재정경제위 심의가 조만간 개시되기 때문이다. 연초부터 치열하게 전개돼 온 재정경제부와 주류업계의 힘겨루기의 결과가 조만간 드러나게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국회의 `선택'을 앞둔 재경부와 주류업계는 서로 자신들에 유리한 국면을 만들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재경부의 움직임은 `여론수렴'의 명분을 강화하는데 맞춰져 있다. 재경부는 19일께 업계와 시민단체 관계자, 조세전문가들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다시 한번 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공청회는 다분히 여론을 의식할 수 밖에 없는 국회의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풀이하고 있다. 내년 총선을 눈 앞에 두고 있는 의원들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법개정에 나서지 않으려는 분위기를 희석시켜 보자는 우회전술이라는 시각이다.
재경부의 의도를 모를리 없는 주류업계도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특히 정부안대로라면 가장 큰 타격을 입는다고 주장하는 소주업계는 17일 전국의 소주업체 대표 간사회의를 소집해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하는 등 예민하게 움직이고 있다.
소주업계는 현재 35%인 소주세를 80%로 올리려는 재경부안을 `반서민 정책의 표본'으로 규정, 의원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다. 이 안에 찬성하는 재경위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내년 총선에서 `낙선운동'을 전개하겠다는 말도 공공연히 외부에 흘리고 있다.
소주업계는 재경위 소속 의원 29명 가운데 야당의원(14명) 대부분이 재경부안에 반대하며 50-60% 인상안을 주장하고 있는데다 여당의원 가운데서도 서민층이 다수인 지역구 의원들과 소장의원들은 정부안에 반대의견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소주세율의 추가인하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맥주업계도 한가닥 희망을 버리지 못하기는 마찬가지다. 재경부가 현재 130%인 주세를 내년에는 120%(이후 단계적으로 100%까지 인하)로 내려주기로 함에 따라 일단 소득을 얻게 됐지만 저도주인 맥주가 여전히 독주인 위스키나 소주에 비해 높은 세금을 낸다는 것은 한마디로 `비합리적'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맥주업계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맥주세의 추가 인하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알려나갈 계획이다.
주세인하(100%에서 80%로)의 혜택을 받게 되는 위스키의 경우, 국내업계보다는 유럽연합(EU)측에서 종량제 도입을 주장하며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국면에 큰 변수는 되지 않는 상황이다. [서울=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