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취재] 복권발행…외국선 어떻게 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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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복권발행 국가들은 대부분 정부내에 복권발행 전담부서나 발행기관을 설치하거나 지역별로 1개 복권만을 발행함으로써 중복발행으로 인한 낭비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복권이 합법화된 38개 주가 독자적으로 주 영역내에서 배타적인 판매망을 유지한다. 판매촉진을 위해 몇개 주가 연합발행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 경우도 한 지역내에서 한가지 복권이 판매된다는 점은 동일하다. 유럽의 경우 국가별로 여러 개의 발행기관이 있으나 일반복권과 경기복권 등으로 차별화돼 있어 중복발행의 위험은 없다.

이들 복권은 모두 당첨금 비율과 수익률은 극대화하는 반면 발행.유통비용은 최소화한다는 면에서 국내복권과 큰 차이를 보인다.

지난 94년 도입 이후 세계 최고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영국의 온라인 복권인 '내셔널로터리' 의 경우 매출액 가운데 운영경비와 소매인수수료는 각각 5%에 불과하다. 반면 기금과 세금으로 40%를 국가에 내고 있다.

당첨상금의 비율도 우리보다 높다. 미국의 경우 지난해 복권발행기관들은 매출액의 53%를 당첨금으로 지급했고 36%를 기금으로 적립했으며, 매사추세츠주와 뉴햄프셔주 등은 60% 이상을 당첨금으로 지급했다. 당첨금에 대한 기대를 높여 시장을 키우고 수익률도 높이고 있는 셈이다.

호주 역시 지난해 60%를 당첨금으로 지급하고도 33%에 이르는 수익률을 기록했다. 조성된 기금은 공익목적에 따라 별도의 위원회에서 배분하거나 아예 발행 전 복권관련 법령에 사용처를 명시해 운영과정의 투명성을 높인다.

영국의 내셔널로터리의 경우 예술.스포츠.문화유적보호.자선.밀레니엄 프로젝트 등 5개 분야에 20%씩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필요에 따라 보건.교육.환경 등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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