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용섭 “무상복지 쏟아낸다고 능사 아니다”

이용섭 의원

무상급식과 무상의료를 당론으로 채택한 민주당은 13일 무상보육 추진까지 당론으로 정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재원마련 방안 등에 대한 이견이 제기돼 당론 채택이 유보된 것이다. 무상급식·의료·보육의 3대 패키지에 대해 당에선 어느 정도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상태지만 그걸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확실한 재원대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 표를 의식한 ‘복지 포퓰리즘’에 빠져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국세청장과 건설교통부 장관을 지낸 이용섭 의원은 의총에서 “재원조달 계획이 완벽하지 않으면 2년 내내 (여권 등이) 비판의 구실로 삼을 것”이라며 “복지 정책을 무조건 많이 쏟아내는 게 능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재정경제부 장관 출신인 강봉균 의원은 “경제의 큰 흐름을 먼저 읽고 무상복지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했고, 경제 문제에 밝은 김효석 의원도 “전체적인 복지 정책의 큰 원칙부터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초선 의원은 “한나라당과 차별화한다는 의미는 있지만 대안세력으로서 신뢰를 높이려면 지킬 수 있는 방법으로 약속해야 한다”며 “지나친 무상 복지 드라이브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당 정책위원회가 보고한 무상보육안을 좀 더 검토하기로 했다.

　선진국에서 전면적인 무상보육을 실시하는 곳은 없다. 일부 나라에선 일정 연령대의 아동에 한해 일정 시간만 보육 지원을 한다. 영국의 경우 취학 1~2년 전 아동에게 하루에 오전 3시간만 무상으로 보육 지원을 한다. 민주당 지도부의 구상처럼 5세 이하의 모든 아동에 대해 하루 24시간 내내 보육에 드는 전액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나라는 없다.

강기헌 기자

민주당의 ‘무상보육’ 실현 방안

①만 5세 이하 어린이집·유치원비 전액 지원

② 만 5세 이하 시설 미이용 아동에게도 양육수당 지급

③지원 기준을 변경해 대략 10만원 안팎 인상

※자료:민주당, ①·②는 5년에 걸쳐 시행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