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폐기물관리규제가 기업의 비용부담을 가중시키고 자원의 재활용을 저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8일 정부가 기업의 여건 및 폐기물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폐기물관리규제를 지나치게 강화했다며 기업현실에 맞게 관련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관계당국에 건의했다.
상의는 지난 8월 환경부가 폐기물 불법투기 방지를 위해 폐기물 운반차량의 화물운송을 금지했으나 이는 운반차량이 공차로 운행하는 거리를 증가시켜 대기오염을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폐기물 재활용업체들이 폐기물 운반차량을 이용, 완제품을 시장에 반출해 물류비를 절감해 왔다며 기업의 물류비 절감을 위해 폐기물 운반차량의 화물운송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폐기물 재활용업체가 안정적 재고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폐기물 보관 허용기간을 현행 30일에서 90일로 늘리고 고철, 폐지 등 재활용 신고대상 폐기물을 벽면과 지붕을 갖춘 보관시설에 보관토록 한 규정을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서울=연합]
